심판, 누구의 심판인가? (대법, 로그기록 공개하라!)
K는 엄연히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
어디든지 평온이 지배하고, 모든 법률이 엄존하는 상황이다.
죄 없는 요제프 K, 심문 받는 대신 그들이 모인 집회에 출두하여 모욕을 당하는 것이다.
감시인, 감독관, 예심판사, 상급 판사, 최상급의 판사, 정리, 서기 ,경찰관과 보조인력을 거느린 조직.
이 거대한 조직의 의미는 무엇일까?
당신은 체포되었을 뿐이오.
그게 전부요.
당신이 체포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당신 일상생활도 방해받지 않을 겁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고 나면 이전으로 복귀될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송이 끝나든 말든 모든 것이 처분될테다.
K의 유일한 기회는 결백을 주장하는 것일까 자백하는 것일까?
죄가 있는 건 조직 자체이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고위 관리들이다.
옆 방을 거쳐 다음 방, 문은 이미 양쪽 다 열려 있었다.
모두가 가담하고 있는 '무의미한 일'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
한순간 K는 그들 모두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기분이었다.
변호사와 다름없는 K였다.
우리 모두 구해줄 수 없다면
K의 예측할 수 없는 소송은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소송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말해주었다.
이 거대한 조직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소한 장애는 다른 곳에서 손쉽게 보완하여 이전과 다름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전보다 더 단호하고, 더 주의 깊고, 더 엄격하고, 더 악의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들은 희망의 덫으로 K를 기만하고 모호한 위협으로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법 앞에서 순종적이길 바랐다.
K에게 남은 희망은 무엇일까?
그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석방 가능성이 있다.
1) 실질적인 무죄판결, 2) 외견상의 무죄 판결, 3) 판결 지연 이다.
판사들은 이미 이런 체포를 예상했다.
체포는 이어지고 계속 그런식이다.
인위적인 작은 범위 내에서 계속 맴도는 형식이다.
문제의 핵심은 유,무죄 판결이다.
K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이 모든 것이 K를 중심축으로 해서 돌아간다.
정작 K는 청원서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시간이 별로 없다.
K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 결정권은 오직 K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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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츠 카프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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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화 지금 벌어지는 것이 희극이라면 함께 연기해주리라
프란츠 카프카 <소송> |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난다. K는 엄연히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 어디든지 평온이 지배하고, 모든 법률이 엄존하는 상황이다. 당신은 K, 요제프 K,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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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츠 카프카 <소송> |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난다. K는 엄연히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 어디든지 평온이 지배하고, 모든 법률이 엄존하는 상황이다.
K는...나 이기도 우리 모두 이기도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야권의 결집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희대 외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의 형사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을 통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개입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특히, 내란 가담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은 정치권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의 공정한 관리와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된 사건들은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 중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여 석방한 사건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배경에서 검찰 및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지원과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격 유지와 당선 가능성은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적 지지에 달려 있다.
검찰 및 사법 개혁의 실현 여부는 새로운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협력에 달려 있을 것.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6월 3일 대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